하지만 5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를 초래할 세제 개편을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광석화처럼 입장을 바꿔도 되는 건가.
장관을 중심으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윤 대통령의 책임장관제 약속은 무색하게 됐다.단지 돈 때문은 아닌 것 같다.
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과 함께 6%에서 8%로 올리겠다는 정부 안이 나온 건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다.저자는 제어되지 않는 ‘강한 청와대는 ‘민주적 책임 정부와 양립할 수 없는 형용 모순이라고 비판했다.서경호 논설위원 정부의 공식 조직과 체계가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‘사설(私設) 정부였다.
졸지에 국가 차원의 전략 마인드도 없이 세수만 챙기는 시야 좁은 무능한 관료가 돼버렸다.지금도 그 자료가 기재부 홈페이지에 떠 있다.
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 장관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도.
지금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.이들은 오늘의 교육 대상과 질적으로 다르다.
나이가 들어도 생산성이 유지되거나 더 높아지기 위해서 중장년들의 재교육은 필수다.그럼 정년 연장의 시기는 청년 구직난이 해소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인데.
내년부터 초등학교에는 한해 30만 명대로 태어난 아이들이 입학하고.그럴 시기는 인구로 예측이 가능하다.
